푸른솔

윤석열을 주목한다. 2020.012.22 윤 총장 측, 정직 집행정지 신청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집권세력 ‘윤석열 암초’에 당황, 윤 등장은 기성정치 거부감 때문 野, 반문연대에 윤 합류 시켜 단일화 이끌 의지·결기 가져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소송 성격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관료 사회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장관급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내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저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왔..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2020.12.01 평생 대통령 9명 봐왔지만 文만큼 폐쇄적 대통령 처음… 대립하는 국민 이끌 지혜 없어 盧 ‘정치하면 안 될 사람’ 평, 이제 보니 제대로 본 것… 野 단일화만이 亂脈 해결책 50년 넘게 언론에 종사하면서 대통령을 9명 겪어봤지만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반(反)타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 패거리 의식에 젖어 있는 대통령은 없었다.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 철학이 있고 자신의 이념 체계가 있으며 자기가 몸담았던 환경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자기 고집대로만 막무가내로 정치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제(30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을 언급하며 “방역과 경제..

韓·美 동맹 복원의 출발점. 2020.11.10 주한 미군 감축은 공화당 주도… 안보보다 이해관계 치중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절정… 미군을 비용 절감 도구 취급 바이든 당선으로 전환 계기… 동맹 간 책임·의리 회복 기대 주한 미군 감축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휴전 이후 유지되어온 7만명 수준의 주한 미군은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에 따라 병력 1개 사단이 철수했다. 키신저를 앞세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던 닉슨은 철군의 이유로 ①미군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②베트남에서 철군해야 한다 ③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해야 한다를 내세웠다. 두 번째 철군은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였다. 그의 계획은 주한 미군 내부(싱글러브 참모장)의 반대와 제3 땅굴 발견으로 철..

헛손질로 끝나는 ‘종전선언’ 2020.10.20 미국 한반도 전략 원칙은 先 비핵화와 中 팽창 방지 文 종전선언 집착은 미국 군사적 통제 일탈 의도 美北 관계 정상화하면 비핵화·동북아 평화 가능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밀려 그동안 휴면 상태에 있던 한·미 간 문제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정권의 안보·외교·국방 라인은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을 설명하기 위해 동시다발로 워싱턴을 찾아 미국의 의도를 타진했다. 종전선언이 있으려면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의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측 설명은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는 만큼 북한의 선(先) 비핵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종전선언으로 물꼬를 터서 북한을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결과는 ..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야당의 사활을 건다. 2020.08.18 아무리 여당이 죽을 쑤고 야당이 호기를 잡아도 야당이 공천 잘못하거나 잡음이 일면 '말짱 도루묵'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실의에 빠져있던 보수 진영이 모처럼 웃고 있다. 집권 좌파 정권이 제풀에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4·15총선에서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면서 그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기고만장했다. 울산선거·조국·윤미향 등 권력비리 사건을 덮고 추미애씨를 내세워 검찰을 '애완용 검사'들로 대체(代替)하는 오만을 떨었다. 급기야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는 잘하고 있다'며 염장을 질렀다. 마침내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대통령 평가에서도 부정이 긍정을 앞..

이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20.07.28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바람은 어디로 불 것인가 기고만장한 집권 세력 강타하고 레임덕 겹치면 야권의 도전은 어쩌면 앞당겨질 수도 마침내 '광풍(狂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것도 현직 검사장 입에서 나왔다.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은 2020년 7월을 광풍의 시기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기획된 공작(工作)의 피해자'라고 했다. 지금 이 나라엔 코로나19의 병풍(病風)과 정치 광풍이 함께 불고 있다. 정치 광풍은 4·15 총선을 계기로 극대화하기 시작했다. 선거에서 이기더니 집권 세력은 기고만장해졌다. 권력 측에 불..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文 정권을 이길 수 없다. 20.07.07 목표는 2022년 대선 아니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여야 여기서 이겨야 2027년 대선에서 가능성 새로운 야당 등장해 새로운 이정표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갈 데까지 갈 것이다. 중간에 수정하거나 멈칫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사과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3년 전 '촛불'로 정권을 잡은 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탈원전 등을 내걸었을 때 호기(豪氣) 있게 출발하지만 머지않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좌파를 잘못 봤다. 아니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NL 운동권의 실체를 아예 몰랐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존 틀을 하나씩 바꿔나갈 것이고 여기..

밖으로부터의 변화를 본다 2020.06.16 北의 '남조선과 결별할 때'는 다음 정권 상대하겠다는 의미 4·15 총선 후 문재인 정권은 더욱 거만해지고 보다 교만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무소불위로 가고 있다. 일부 사람은 저들이 총선에서 저렇게 이겼으니 이제 자신감을 갖고 주위를 살피며 안전 운행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과거 자기들, 자기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던 사안들, 과거 보수 정권 때 법적으로 처리됐던 사건들까지 들추면서 '재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 진보 진영의 교수는 "지금의 진보는 자기 확신이 강하다.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이다. 이것이 강하니 독단적으로 사고하고 돌진하고 본다"고 말했다. 권력이 이처럼 안하무인이고 독단적이면 야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안 세력으로..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2020.05.26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고 사정 당국에 의문 제기된 곳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어 문제는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非)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이 판결의 영문(英文) 골자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5년 실시한 독일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컴퓨터로 결정된 투·개표에 항의하는 시민 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그 사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2020.05.05 통합당 정체성 잃고 당 이끌 旗手도 없어 70년대 3金 '40대 기수론' 탐탁잖은 당내 분위기 뚫고 스스로 자리 굳힌 것 정치는 결국 우두머리 싸움 미래통합당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노선을 저지하고 2년 뒤 정권 교체를 실현한다는 희망은 ..